📖 단어장

Preliminary Injunction

/prɪˈlɪmɪnəri ɪnˈdʒʌŋkʃən/
(프릴리머너리 인정크션)

명사구

가처분, 법원의 임시 결정

💡 포인트

Preliminary injunction은 법원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내리는 결정으로,
‘가처분’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preliminary’는 ‘예비적인, 잠정적인’이라는 뜻이며, ‘injunction’은 ‘금지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안 판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사용되며, 회사 인수합병, 특허 분쟁, 노동 분쟁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만 이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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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injunction 🔊

📝 실용예문

“The court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to stop the company merger until the antitrust investigation is completed.”

법원은 반독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 합병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발부했다.

“The judge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preventing the former employee from disclosing trade secrets.”

판사는 전 직원이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을 승인했다.

“Environmental groups are seeking a preliminary injunction to halt the construction project that threatens endangered species.”

환경 단체들은 멸종 위기 종을 위협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court makes a final decision on the patent infringement case.”

가처분은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To obtain a preliminary injunction,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and the possibility of irreparable harm.”

가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원고는 본안 승소 가능성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